〔사설〕 분양원가 공개와 대국민 사기극
국토부의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민은 기대했다.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면 분양가격도 급등하는 동조화 현상이 당연한 듯 일어났는데 공공택지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확대되었고 점차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들에도 분양원가 공개가 확대 실시되면 건설사의 분양가 산정이 보다 투명해져 적정가격에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항목의 확대는 각 건설사들의 영업기밀과 연결되어 있어 앞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가 민간택지에 까지 확대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기대한 것과는 달리 막상 두껑을 열어보니 국민들은 경악했다. 5월 2일 62개 분양원가 항목을 처음 공개한 위례신도시 아파트 3개 단지가 가구당 2억씩 2100세대에서 4100억 가량의 분양가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부 분양원가 항목을 처음 공개한 북위례 3개단지가 공사비보다 간접비와 가산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분양가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에 공개된 북위례 리슈빌의 경우, 건축비에서 공사비는 40%인 반면, 분양사무실 운영과 광고홍보 등 간접비와 가산비 비중은 이보다 많은 60%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소비자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간접비와 가산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주택사업자들이 막대한 분양가 폭리를 취했다며 엉터리 분양가를 심사한 지자체와 시행사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문제는 분양사무실 운영과 광고홍보 등은 주택사업자들이 자비로 부담하고 그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여 아파트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이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분양사무실 운영과 광고홍보 등의 비용을 부풀려 주택사업자들이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결국 실수요자들의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눈물 묻은 돈으로 축재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가구당 2억 원씩 바가지를 쓴 것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 땅을 강제 수용해서 개발된 공공택지가 주택업자와 공기업의 잇속을 채운 꼴이다.
공사비에 버금가는 간접비가 책정됐지만 지자체는 그대로 승인한 것은 지자체가 건축비 상세 내역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거나 주택업자에게 막대한 분양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감사를 해 볼만 하다.
대국민 사기극이 따로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