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여당과 청와대의 시각
최근 북한의 연쇄 미사일 도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북한은 협상을 원하지만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대북제재를 위반해 석탄을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는 북한의 화물선을 압류해 몰수 절차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강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조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작은 미사일, 단거리미사일들이었다”며 별 신경쓰지 않는다는 듯이 북한을 대화의 창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놨지만 마냥 도발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미 법무부가 도발 몇 시간 만에 북한 선박의 압류 조치를 발표하고 미 국방부가 북한이 쏜 미사일을 유엔 대북제재 위반 대상인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것을 보면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화가 났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신뢰 위반이라고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인 것을 보면 그러하다.
"어떤 지점에서는 내가 그럴 수(신뢰 위반이라 생각할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단거리 미사일이고 아주 일반적인 것(very standard stuff)"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그는 아울러 "그들(북한)은 협상을 원하고 있고, 협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강경 쪽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 정부가 아닌가 싶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뒤 “평화와 안전은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고 말했다고 전했고 미 국방부가 탄도 미사일로 규정했음에도 우리 국방부는 이번에도 북한이 쏜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기를 주저했고, 국가정보원도 “신형 무기체계여서 분석이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북한의 명백한 유엔 제재 위반인데도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심각한 와중에 여당은 대북 식량지원을 거들고 나섰다. 거듭된 도발로 정부 안에서조차 신중론이 나오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바뀌는 것은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는 “인도적 지원을 즉각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단거리미사일은 그 사정권 안에 있는 우리에겐 매우 중대한 현실적인 위협이다. 그런데도 여당과 청와대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저자세인지 달래기인지.
북한에 할 소리도 못하며 왜 저자세나 달래기인가. 그것이 국민의 뜻인가.
도리어 지원 방안에만 몰두하고 있는 여당과 청와대는 민심의 소리를 듣지를 않는가 못 듣는것인가
그래서 새누리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 ‘폭탄정권’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정부는 안보의 불안에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