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표류하는 한국?
대한제국 전철 밟지 않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하여 5월 28일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항모급 일본 호위함 ‘가가함’에 승선했다. 그 항모 ‘가가함’은 일제(日帝) 때 진주만 공습 시 선봉이었고 1942년 미드웨이 해전 때 미군에 의해 격침되었고 2015년 항모급 전투함으로 다시 부활했다. 일본은 앞으로 이 배에 F-35B 전투기를 탑재한다고 밝혔고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가함에 함께 서 있는 자체가 미·일 동맹이 전례 없이 강해졌다는 증거”라고 과시했다.
미국이 F-35 개발에 참여하지도 않은 일본에 관련 기밀을 제공하겠다고 하니 일본은 미 F-35 전투기를 당초 예정했던 42대 외에 105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이런 미·일 밀월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일 미군 해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동해를 서슴없이 ‘일본해’라고 지칭했다. 이것은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모욕이고 트럼프의 상혼(商魂)의 일환이라고 보여지는 게 아닌가. 트럼프와 회담을 마친 아베는 이번 달 미국과 대립 중인 이란을 방문한다. 미국과 일본이 속셈이 서로 다르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국제사회의 정신을 보여준다.
또 중국과 일본 양국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다. 양국은 5월 31일 싱가포르 안보 대화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했다. 지난 4월에는 중국 관함식에 일본 자위대 함정이 욱일기를 달고 참가했었다. 중·일 외교장관은 이미 “양국 관계 정상화”를 선언했다. 일본은 시진핑 주석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했고, 중국은 광우병을 이유로 막았던 일본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다. 이번 달에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중·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나. 외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한 국민의 시각에서 봐도 답답하다는 국민의 원성이 나온다.
일본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각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신(新) 합종연횡’을 벌이고 있고 주변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우리 외교는 완전히 왕따인지 천대인지 홀대인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은 지난 5월 29일 일본에서 속된 표현으로 쪽 다 깠다. 천정배(6선)·유기준(4선)·정진석(4선)·이정현(3선) 의원과 윤상현(3선) 위원장 등 중진들이 갔는데도 중의원 외교위원장과의 면담은 거절됐고 참의원 위원장 1명만 나왔다. 뭐 위원장이라 해도 비례대표 초선이다.
일본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하여 윤위원장에게 협박을 했다고 한다. 우리 측이 일본이 요구한 중재위 설치를 거부할 경우 일본 G20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또 G20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개최는 미정이나 미·일·인도 정상회담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G20에서 미·중은 우리에게 자기들의 ‘반(反)화웨’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외교관의 ‘정상회담 대화 유출’로 외교부는 그 기강 해이가 엉망이고 청와대는 할 말이 없으니 ‘정상회담 대화 유출’ 문제를 트집 잡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공격하기에 바쁘다. 남북 관계 하나만 잘하면 지역 정세를 주도할 수 있다던 정부의 국가 전략은 식량 지원 제안에 "시시껄렁하다"는 북의 한마디에 막혀 버렸다.
마치 열강들의 빠른 움직임으로 주변정세가 급변하던 격랑의 시기에 힘 없어 휘둘리고 손 놓고만 있던 구한말 대한제국과 주변정세가 생각난다. 역사는 반복한다.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현 정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한다. 정신 줄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