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02월03일fri
 
최신뉴스
지역 경제 사회/문화/생활 사설 판례 고사성어와 시론 건강 대학 특집
뉴스홈 > 판례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판례〕 대법, '회사 기밀자료 집에 보관' 무죄 확정
등록날짜 [ 2019년06월18일 21시40분 ]

〔판례〕 대법, '회사 기밀자료  집에 보관' 무죄 확정  

 
 
 

부정한 목적이나 배임 의도로 자료 반출 증거 없어 

 

회사 신용카드로 7800만원 유흥비 등 사용은 배임

  
회사 기밀자료를 빼돌려 집에 보관한 삼성전자 전 임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기밀자료가 제3자에게 건네진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신용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모(55) 전무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하던 2016년 5∼7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최신제품개발현황', '10나노공정현황' 등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는 자료를 포함한 68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4월∼2016년 7월 업무 목적으로만 쓰라고 회사가 제공한 신용카드를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7800여만원 사용한 혐의(배임)도 받았다. 
 
 
1·2심은 영업비밀 자료 유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이씨가 부정한 목적이나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자료 반출행위를 했다고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회사 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범행 수법과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빼돌린 회삿돈을 상당 부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1심은 “피고인이 과거 이직을 시도했던 점이나 헤드헌터와 접촉한 점은 의심스럽지만 월급 받고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으로서 언젠가 닥쳐올 퇴직의 시기를 대비하여 미리 헤드헌터와 친분을 쌓아 놓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인다”며

업무상 배임만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전무와 검사 측이 쌍방 항소했으나 2심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도 하급심 판결이 맞다고 봤다. 
 
헤드헌터 (headhunter  고급 인력을 전문적으로 스카우트하는 사람 또는 회사.) 
올려 0 내려 0
대한시사저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판례〕 ‘주먹폭행’ 보육교사 3100만원 배상 (2019-06-24 22:28:52)
〔판례〕 허위사실 사진 유포…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600만원 배상 (2019-06-11 16:54:1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
미세먼지 줄이고, 난방비도 아껴...
호산대, 성인학습자 친화형 생애...
계명대 양궁부, 2022년 한국 양...
계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7...
대구가톨릭대, 휴스타 경북혁신...
대구가톨릭대, K뷰티인협회와 협...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