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아 지금 코미디 하니
코미디는 코미디인데 나라의 안위와 관련되니 웃지 못할 코미디이다.
과거 1998년 6월 22일 오후 4시33분께 강원도 속초시 동쪽 11.5마일 속초 해상에서 북한 국적으로 추정되는 잠수정이 고기잡이를 위해 쳐놓은 어선의 꽁치 어망에 걸려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속초선적 동일호에 의해 발견됐으며 해경과 군당국에 신고됐다.
이 잠수정은 70t급 크기의 유고급으로 잠망경을 내놓고 항해하던 중 꽁치잡이 어선이 뿌려놓은 유자망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2년 GP 창문을 두드려 귀순한 ‘노크 귀순’도 과거에 있었다.
지난 15일에는 삼척항에 들어온 북 어선도 군경은 “북 어선이 삼척항 인근 앞바다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는 부두에 정박한 뒤에야 주민 신고로 포착됐다. 군은 경계망이 뚫린 부분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말이다.
승선한 북 주민 4명 중 2명은 육지에 올라왔고 그중 한 명이 우리 주민에게 “서울에 있는 이모와 통화할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까지 했다. 이른바 해상판 ‘대기 귀순’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국방부가 발행하는 국방일보의 17일 자 1면 헤드라인은 ‘남북 평화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였다. 기사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연설을 담았다. 언듯 이해가 안 되는 머리기사이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화로 풀어나가면 그것이 제1의 승리라는 것은 손자병법에도 있다.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 보다도 못하다.
왜냐하면 나라 잃고 무슨 할 말 있나.
문 대통령은 현충일에 현충사에서 김일성 훈장을 받은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인 것 처럼 말하는 것 같았다. 북한의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참관한 뒤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남북 평화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라고 말을 하고 있다.
우리 장병들은 "평화를 지키는 데 군사력은 필요 없다"는 말을 듣고 있다.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면 군의 존재 이유도 없고 우리의 귀한 아들 딸들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보낼 필요가 있는가. 코미디이다. 국방일보는 인터넷판에선 제목을 바꿨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영되니 군의 기강도 해이해졌는지 북 어선이 12일 저녁 9시쯤 동해 NLL을 넘어 이후 130㎞를 남하해 15일 오전 6시 20분쯤 삼척항에 줄을 묶을 때까지 57시간 넘게 우리 동해상에 있었던 것을 탐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군경이 "소형 목선이라 레이더 탐지가 어려웠다"고 했는데 실제로도 레이더는 만능이 아니다. 작은 목선과 파도 반사파를 구별하기 쉽지 않겠지만 북 어선은 12일 저녁 9시쯤 동해 NLL을 넘은 이후 130㎞를 남하해 15일 오전 6시 20분쯤 삼척항에 줄을 묶을 때까지 57시간 넘게 우리 동해상에 있었는 데도 과연 몰랐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국민들은 해상경계가 뚫렸다고 보고 있다.
군경은 북 어선이 “삼척항 인근 앞 바다에서 발견됐다”고 했지만 실제는 부두에 정박한 뒤에야 주민 신고로 인지했고 주민 4명 중 2명은 육지에 올라왔고 그중 한 명이 우리 주민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까지 했으니 군이 발표한 ‘앞바다 발견’과는 동떨어진 사실들이다.
군은 또 귀순의 목적을 갖고 귀순한 것을 기관 고장으로 인해 떠 내려 왔다고 거짓 발표했다. 엔진은 정상적으로 가동 되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니 대화니 하는 북의 쇼에 속고 있으니 국방부가 그 눈치를 보느라고 귀순을 표류라고 발표하는지는 모르겠다.
해상경계가 뚫려 국민의 호된 꾸지람을 들어도 모자랄 판에 거짓 발표까지 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로 군의 근무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던 터에 이번 일이 발생했다. 국민들의 곱잖은 시선을 정부는 알아차려야 한다.
평화의 정착도 그 과정에서 국가 안보는 한 순간도 느슨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주변정세 변화와 상관없이 군은 군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만 한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의 경계·감시체계의 허점을 밝혀내고 보완하여 국가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민의 신고로 사태를 알았다니. 군이 민간인보다도 못하다는 말인가.
지금 우리 국방은 어디에 가 있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