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사태와 관련해 진행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구 12곳에 대한 공직자 불법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 및 2차 추가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市-구·군 합동조사단은 지난 3월15일부터 4월5일까지 22일간 市, 구·군,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15,408명을 대상으로 1차 공직자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 공공주택 지구 등 5개 지구 9,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등 7개 지구 4,761필지로 총 12개 지구 13,920필지였으며, 해당 필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해 조사대상자의 토지 소유 및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위법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범위는 보상 완료된 개발사업지구는 지정 5년 전부터 보상시점까지이고, 보상 완료 전인 경우는 현재까지의 모든 토지거래 내역이었다.
조사대상자 15,408명과 조사범위 내의 취득세 납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지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는 市, 구·군 공무원은 총 16명(21건)이었으며, 모두 조사범위 기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합동조사단은 이 가운데, 부모로부터 상속(4명), 증여(2명), 임용 전 매입(1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없는 7명을 제외한 9명의 투기 의심자를 선별하여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토지를 취득한 5명은 토지 취득 경위·목적, 자금마련 방법, 토지이용 현황 등에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연호 공공주택지구 내에 토지를 취득한 나머지 4명(市 3명, 수성구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은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은 없으나 개발정보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보상차익을 노린 투기행위일 가능성이 높아 이를 명확히 밝히고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수사의뢰 4건 의혹 사항〉
토지 매입(3건)
주거목적 건물 매입(1건)
- 농지로 부적합한 형태인 부정형 토지나 맹지 매입(3건)
- 주말농장으로서의 활용 목적 등에 비해 매입금 대비 대출 비율 80%로 과다(2건)
- 주민의견 청취 직전 구입(1건) 등
- 준공 전 계약하여 소유권 미확보 된 상태에서 잔금 지급 등
아울러, 합동조사단은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높이고자 市 공직자윤리위원, 시민감사관, 시민단체 대표 등 7명의 위원으로 하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시민검증단을 통해 1차 조사 추진경과 및 2차 조사계획 범위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자문을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는 투명한 조사를 위해 1차 조사에 이어 市, 구·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등 1,562명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총 6,248명 예상)으로 2차 조사를 4월 중순부터 시작해 6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지구와 범위, 조사방법은 1차 조사와 동일하지만, 조사대상자들의 신분이 민간인인 관계로 조사 기초자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므로 조사기간은 1차에 비해 다소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합동조사단은 2차 조사 결과 불법투기 등의 의심 정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엔 관련 공직자에 대한 내부 징계 등 강력한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다.
LH 사태로 인한 파장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합동조사단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2차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투명하게 조사결과를 시민들께 공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2차 조사 완료 시까지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053-803-2292)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해 남은 2차 조사도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함은 물론, 위법행위 발견 시 엄단 조치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